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동네 병의원 보건증 발급 업무를 1일부터 종료한다.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넘겨졌던 보건증 발급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간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를 1일부터 종료한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보건소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를 일선 병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허용했다.지난해 12월까지만 일선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구시의사회는 '동네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상시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을 지속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 이행 추진 등을 고려해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발급된 보건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원가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초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검사비도 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폐결핵 검사 등이 해당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기존 보건소에서만 이뤄지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동네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동네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상시화' 안건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의료계가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 상시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해당 안건은 대구시의사회가 제안한 내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을 향후에도 지속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의료기관의 검사역량이 증명됐고, 보건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만큼 이를 상시화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 김용한 기획이사는 "이는 본회 회원이 올린 안건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 정총에 부의하게 됐다"며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가 설정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을 유지하는 것엔 법률적인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은 보건소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대구시의사회는 기존 보건증 검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변배양 검사는 환자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를 혈액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가도 문제다. 기존 보건증 발급비용은 3000원이었는데 현재 이를 의료기관에서 받으려면 종별에 따라 2만~3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된다.그동안 보건소가 보건증 발급업무를 중단해 환자들은 이 비용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건소가 발급을 재개하면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만큼, 관련 비용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협은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 고심하고 있다. 이는 회원의 회비 납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수임 사업으로 확정하기 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정총에 부의된 안건 중 해결이 쉽지 않은 것, 해결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며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시행 시 현장 혼란은 없을지 등 관련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소에서 도맡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일선 병의원에서도 한시적으로 발급 가능하게 됐다. 개원가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초진 진찰료 등을 청구하면 된다. 자료사진.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주요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소에서 발급하던 보건증에 대해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마련,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며 보건증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시행한 후 증명서 발급을 하면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상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각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강진단서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치과병의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다. 이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초진진찰료와 장티푸스 및 폐결핵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기본 진찰에 들어간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을 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청구 금액 예시 환자가 내는 비용은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의원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다. 특히 상급종병은 진찰료를 100%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검체검사 질 가산,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가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역시 산정할 수 없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따로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더라도 진찰료를 따로 청구하면 안된다. 단,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당일 다른 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보건증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는 분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보건증 관련 진료내역은 타진료내역과 따로 분리해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해야 한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흥업소 직원들에게 허위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준 간호조무사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가담한 의사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허위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유죄를 받은데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만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인 A씨와 B씨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를 일시적으로 고용해 유흥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채혈 및 성병검사를 하고 의사 C씨의 명의로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해주고 대가를 받았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한 것. 이들은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질 내 가검물 검사를 하면 5000원, 채혈을 하면 1만5000~2만원을 받았다. 2009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들 일당은 총 3만444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하고 4억 217만 5000원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보건증 발급을 주도한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에게 모두 유죄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측은 형이 부족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주도자와 큰 관계성을 발견하지 못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해,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취해 일당을 받고 일을 했다. 이들이 일을 할 때는 의사가 직접 현장에 참여한 적도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일당을 받으며 일을 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분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보건소가 발행하는 처방전 등 모든 의무기록이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전국 보건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오는 22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253개 보건소와 1334개 보건지소 및 1908개 보건진료소 등 총 3495개 보건기관이 연결된다. 이로 인해 보건기관에서 수행하는 처방전을 비롯한 전자의무기록(EMR)과 43개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한 건강진단서와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8종의 증명서류를 공공보건포털(phi.mw.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환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모든 보건소에서 일차진료 등 12가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원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소가 개원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차진료 영역까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가 25일 밝힌 주소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항목은 ▲각종 보건교육 ▲일차진료 ▲임산부 산전진찰 및 철분제 보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치과진료 ▲금연클리닉 ▲체력측정실 ▲예방접종(영유아 예방접종, 성인감염 등) ▲물리치료실 ▲운동처방 ▲결핵·호흡기 질환 관리 ▲한방진료 등 12가지. 해당 의료서비스를 살펴보면 질병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교육과 체력측정실 이외에도 일차진료, 임산부 산전진찰, 물리치료실 등까지 포함돼 있어 이는 개원가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위에서 밝힌 일차진료에는 감기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 등을 의미한다"고 말해 개원가에서 주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와 겹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또 선심성 정책이냐'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보건소에서 일차진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일차진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원의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 관계자는 "일차진료를 확대해 개원가의 환자를 보건소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어쩔 수 없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 내 모든 보건소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에게 거짓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과 병원 임상병리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종사자들에게 거짓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A병원 임상병리사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병원 전 병원장 조모(52)씨와 현 병원장 장모(37)씨,총무부장 서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상병리사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3,850명에게 의사 참여없이 혈액 등을 채취하는 등 형식적인 검사만 한 뒤 1인당 8천원에서 만5천원을 받고 거짓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줘 2천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장 장모 씨 등 4명은 김씨 등과 짜고 병원을 찾은 유흥업소종사자들에게 '정상' 표시를 한 병원장 명의의 거짓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이동직기자djlee@cbs.co.kr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양천구 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양천구는 "건강진단결과서의 갱신 만료기간을 알려줘 각종 단속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격지 안 토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천구 거주 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타·시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원하는 타·시도 주민은 직장이나 거주지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1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종목은 X-Ray검사, 장티푸스, 소변검사, 피검사 등이며 검사 결과는 3일 뒤 나온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성동구 보건소는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서를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를 지난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급되는 민원서비스로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예방접종증명서 및 에이즈검사확인서 등이다. 이용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성동구보건소를 친후 E-보건소 메뉴 선택후 제증명서 발급 및 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